북방경제인연합회(북경연·이사장 김칠두)는 16일 "‘대학교육 혁신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보방안’(대학교육 혁신방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중기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위원들에게 송부하고 의정활동 일환으로 검토·심의해 줄 것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대학교육 혁신방안’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취학아동 학령 1년 하향’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대입경쟁 완화를 전제로 ‘대학입시 2원화’를 통한 ‘대학입학 학령 1년 하향(19세→18세)’ 추진을 위해 취학아동 학령을 1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는 제안도 담겨 있어 주목된다.

북경연이 마련한 대학교육 혁신방안은 4년제 대학 입학제도 2원화와 전문대학의 질적 향상을 주된 내용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학생 수급 안정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대입 재수생 없는 사회 실현 ▶빈사 상태에 빠진 지방대학 회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4년제 대학 입학시험을 신입시험과 편입시험으로 2원화 해 대학의 전체(4년제 대학 + 전문대학) 입학인원을 현재의 50만 명 수준에서 42만5천 명으로 감축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학생 수급 안정화(대학진학 수요 40만 명 수준)로 대학의 폐교 또는 통합 문제를 해소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상위 75%의 4년제 대학 졸업 인원을 7만5천 명 증원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전문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입 2원화(신입, 편입)를 통해 고3 졸업생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을 재수, 삼수하지 않고도 전문대학 수료 후 매년 15만 명을 선발하는 편입시험을 통해 원하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수생 해소와 사교육비 감축을 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학교육 혁신방안은 오래 전부터 교육 분야 종사자와 경제, 산업계 인사들이 여러 차례 토의와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당시에는 대입 지원 학생이 대입 정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혁신방안 추진이 불가능했지만 수년 전부터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공교육 제도 개혁 및 혁신 시급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김칠두 북경연 이사장은 "최근 학령인구 격감으로 대학의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향한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공교육 황폐화와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다"며 "대학교육 혁신방안에 대해 국회 관련 상임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 반도체 특별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의 본격적인 활동과 병행하게 될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은 물론 경제5단체 등 교육 수요자층의 폭넓은 공론의 장을 통해 ‘대학교육 혁신방안’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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