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에 ‘1주택 종부세 완화법’ 처리 촉구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8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생을 외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답할 차례다. 시간이 없다. 국가의 혼란이 눈앞에 닥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이 남아 다"며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법안부터 처리하는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올해 3월 민주당은 20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까지 했다"며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와 종부세 납부유예는 민주당 대선공약으로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면 민주당은 그동안 왜 부자 감세를 추진해 왔나.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끝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어제(29일) 기재위 여야 간사 간 종부세 관련 협의가 있었다. 수차례 협의에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라며 "이제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과세 대상은 그대로 둔 채 민주당이 생각하는 일부만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한도를 한시적으로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것은 급증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 과세 대상을 그대로 두면 작년도에 15만3천 명에서 금년도 21만4천 명으로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