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상황에 한국법제연구원이 대응 전략 마련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은 그 대응과 효과적인 에너지법정책 및 규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열고 해법 찾기에 힘을 보태 관심을 더했다.
지난 3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에너지공급망 위기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규제’를 주제로 한국에너지법학회와 함께 진행한 공동학술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현장에는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및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에너지 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문대 법경찰학과 김재광 교수와 송원대 철도경영학과 김남욱 교수 및 한국법제연구원 백옥선 연구위원 3명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번 학술대회 주요 발제는 ▶원전의 인·허가 규제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관한 법제연구 ▶자유와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요금 및 거버넌스 구축의 법적 과제 등 총 3개 주제로 발표됐다.
각 주제별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 패널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어 모든 발제가 종료된 직후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종합토론을 이끌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최근 정부는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발 맞춰 과학기술 및 경제 안보 분야의 효과적인 법제 개선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정된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입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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