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중 뜬 뉴스 알림을 보고 연신 눈을 비볐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이었다. 알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기자는 순간 "왜 과거 사건이 다시 회자되나…"라고 생각했다.
2014년 전국을 안타깝게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착각했는데, 8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되풀이됐다는 사실이 놀랍고 참담했다.
수원시 다가구주택에서 살던 60대 여성과 40대 두 딸은 암과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추정된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사각지대에 갇혔던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을 비롯한 복지서비스를 전혀 신청하지 않았기에 관할 지자체도 어려움을 파악하지 못했다.
과거 서울 송파구 단독주택 지하에 살던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판박이다. 무려 8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같은 양상의 사건이 반복된다면 결국 과거의 처방이 허술했다는 뜻이다.
정부는 2014년 사건 이후 복지예산을 늘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는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수원 세 모녀는 그 시스템의 우산 아래 없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52만3천900명 중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사례는 절반 수준인 27만1천102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현물 지원 등 민간 연계 서비스였고, 공적 지원을 받은 비율은 지원 대상자의 단 3%(1만5천43명)에 불과했다.
수원 세 모녀가 관에 도움을 요청했더라도 적절한 지원이 가능했을까. 그 역시 의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시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낸다. 이번에는 달라질까.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변화됐으리라 믿었던 복지체계의 허술함이 부끄럽고, 안타깝다.
어려운 이들에게 더욱 가혹해지는 잣대를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어 찾아가는, 대상자의 어두운 부분을 실제로 밝혀 줄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고, 바라고, 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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