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약자 복지’, 어디로 갔나? 반지하 참사 후에도 공공임대예산 줄이는 국토교통부는 무거운 책임을 제대로 자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고양갑 출신 정의당 심상장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쏟아 낸 비난이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2023년 예산안 발표에서 전체 예산 55조9천억 원 중 주거복지 분야에 36조3천억 원을 편성하며 국민의 주거불안을 덜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그 내역을 보면 과연 국토부가 얼마 전 폭우로 반지하 거주 시민의 목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제대로 자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그 대책이라는 것이 임시적 이사지원 대책뿐이며, 가장 중요한 공공임대 예산은 줄이고 주택구입(분양)을 위한 대출지원 예산만 확대한 것은 공공임대 실종 그리고 반지하 거주자는 어디로 이사하나?"고 덧붙였다.
이어 심 의원은 "반지하 가구 이주 대책에 필수적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거의 전 사업에서 깎여서 전년대비 총 5조7천억 원이 줄었고 이는 비율로 따지면 전년대비 28.2%가 줄어든 것이다"며 "최근 다양한 공공임대 사업이 통합공공임대 사업으로 통합재편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도 예산 감소액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반지하 침수 이후 이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상향 이주시키기 위해서는 다가구매입임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관련 예산(다가구매입임대 융자, 출자)은 약 3조 원 이상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반지하 거주자들의 주거 이전을 지원할 이사비는 책정해놓고 이사를 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확대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 이주지원책이 아니란 비난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그나마 책정한 이사 지원 대책도 비현실적으로 보증금 5천만 원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반지하가 밀집된 서울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아 구할 수 있는 집은 또다른 반지하 주거이지 않을까 싶고 결국 이는 갚아야 할 빚이고, 거주자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몫이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아직도 부지 등 구체적 계획은 부재한 청년원가주택 등의 공급과 ‘빚내서 집사라’의 방편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예산은 전년대비 약 3조 원이 늘어났다"며 "집을 사지 않아도 누구나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안정적이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며, 집을 산다면 부담가능한 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과 공급정책을 펼치는 것이 주거 분야에서 정부가 해야 할 공공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향후 국토부의 세부 예산안이 제출 되는대로 추가검토를 진행하고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해 꼼꼼히 비판하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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