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한 데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리라 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31일 열린 도정 열린 회의(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화폐 (삭감)문제가 행여라도 정치적 이유나 목적으로 결정됐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이바지했는데, 국비를 삭감한다면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매출 하락과 민생위기를 분명 가중시키게 된다"며 "정부의 정책 신뢰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국비 예산과목조차 없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목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 지사는 정부가 내년 예산 증가 폭을 최소화해 ‘재정건전성’을 앞세운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재정 기능은 건전성의 잣대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돈을 쓸 때는 쓰고, 채울 때는 채워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늘렸으니 이번에 긴축하겠다는 발상은 올바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 재정 역할은 더욱 빛난다"며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려면 돈을 써야 한다. 이전 정부에 대한 반동으로 재정 방향을 결정하는 일은 재정정책에 맞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17조5천억 원)의 28.5%를 차지하는 도는 특히 난감한 처지인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지역화폐 할인 혜택(인센티브)이나 발행 규모 자체 축소가 불가피하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도정 현안인 ▶경기국제공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정 혁신위원회 설치 등 주요 공약사업의 적극적 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특히 ‘수원 군공항 이전’이 전제된 경기국제공항 설치를 두고 화성지역 시민사회 등이 반발하는 가운데 김 지사는 "수원 군공항 이전이 아닌 ‘경기국제공항’으로 접근해 달라"며 "국제공항이 생기면 인근 지역에도 국제도시 건설이나 인적·물적 교류의 허브로 발전이 동반된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도내 추진조직을 만들고 경제부지사께 주도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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