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탄소중립, 기후위기 정책들은 서로 주고받는 사이다. 떼려야 떼지 못하는 관계라는 뜻이다.
탄소를 배출해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 극지와 적도의 온도 차는 커지고, 이에 따른 기상 정체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대기와 기상현상이 정체되면 미세먼지는 이동하지 못하고 고농도를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초미세먼지가 오랫동안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태양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면 다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일으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식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탄소중립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9월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했고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맞춰 올해 안에 ‘인천 탄소중립기본조례’를 발의하고 ‘2050 인천시 탄소중립 전략 수립 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조례와 전략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대책 ▶기본계획 ▶인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기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지원 등을 담는다.
시가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에 견줘 30.1%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탄소중립법 시행령에 명시된 NDC 40% 감축보다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시가 수립 중인 조례와 기본계획에 인천만의 지역 특징과 입장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공유한 뒤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조경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소장은 "한 지자체에서 환경이나 에너지, 기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실현시키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며 "전체 공직자가 탄소중립에 관한 통일되고 일관된 지향점을 공유해야 탄소중립 가치를 중심에 둔 시정 방향이 수립된다"고 했다.
탄소중립 정책을 둘러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앞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학계, 기업체들이 탄소중립 정책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각각의 할일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산업에 미치는 충격과 지역 갈등으로 정책 수행이 어려워진다고 예측했다.
이희관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는 "에너지 수급 방식이나 미세먼지 저감 정책들을 정부에서 아무리 많이 발표하더라도 에너지 수요자나 기업들이 변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며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절약이 왜 날씨와 자신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이 개선되려면 지자체가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시 환경기후정책과 관계자는 "지난주에는 총리실 직속 거버넌스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참석해 석탄에서 벗어나는 정책에 대해 시 입장을 전하기도 했고, 기본계획에 국가 감축계획을 반영하도록 계속 대화 중"이라며 "조례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인천 시민단체와 큰 사업장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 공감대도 넓혀 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