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유치원·어린이집 교부금 평등 배분" 지원 격차 해소 강조

인천시 남동구는 모든 유아 교육·보육 기관이 정부 지원을 법적으로 항시 보장 받으면서도 차별 없고 효능감 있게 예산을 배분하도록 대안을 마련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한시 회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어린이집에 지원하지만 올해 말이면 끝난다.

정부는 해마다 걷히는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교부금을 마련해 전국 교육청 예산으로 배정해 유·초·중·고를 지원한다. 이 중 교육부가 담당하는 유치원은 해마다 급식과 인건비를 교부금으로 지원받는다. 어린이집은 보육 기관으로 분류돼 담당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정부는 유치원만 교부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자 어린이집도 지난 2017년부터 지원했지만 올해 말에 중단한다.

구는 누리과정을 도입한 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차이가 없어졌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민간·사립 간 교육과 보육료 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유치원도 방과 후 종일반 같은 보육 기능을 늘리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유사성이 커져 교부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구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공립과 민간·사립 간 교부금의 차별 없는 배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지방재정교부금은 지난 2018년 2조5천억 원에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 올해는 3조2천억 원을 넘겼다.

비슷한 시기 인천시 유치원 원아 수는 4만 2천여 명에서 3만 5천여 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지원 규모는 더욱 커졌다.

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재정지원이 다른 상황을 고려해 차별 없고 효과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교부금을 배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