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 사업자 거래가 전체의 95% 이상일 정도로 대부분의 중고차 거래 시 당사자 거래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 실제로 당사자 거래는 친구 차량이나 자식에게 주는 차량, 옆집 차량 등 주변에 알고 있는 차량 거래를 지칭한다. 아무도 모르는 매물을 믿고 산다는 측면은 풀질과 가격적 측면에서 위험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정책 발표에서 당사자 거래의 위험성을 언급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모든 문제의 대부분이 당사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당사자 거래의 위험성을 공지하고 사업자 거래를 통한 거래 홍보를 대국민을 대상으로 항상 진행해야 한다. 특히 모범적 거래사업자에게 포상 등 다양한 진흥책도 필요하다.
사업자 거래를 해야지만 성능점검기록부와 법정 품질보증서를 받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당사자 거래는 완전히 사각지대다. 물론 정부에서 진행하는 법정 품질보증은 1개월, 2천㎞라고 해 매우 적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중고차 구입 시 문제는 1개월 이내에 90% 정도가 발생하기에 이렇게 기한을 정했다. 전 세계에서 우리만 진행하는 중고차 품질보증제도인 만큼 제대로 운영한다면 가장 훌륭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리라 확신한다.
특히 국토부 유일의 인증 자격증인 자동차 진단평가사를 활용해 객관적 가격 산정과 평가를 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 확실시 된다. 현재 자동차 진단평가사는 약 8천 명 정도가 양산됐고, 각 대학에서도 민간 자격증 중 가장 신뢰성 높은 자격증으로 인기를 끈다. 향후 국가 자격증으로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진단업’이라는 자동차 관리사업으로 추가 진행된다면 더욱 대표적인 영역으로 발전할 것이다. 역시 침수차 등도 이러한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의 활용이 중요하다.
넷째,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보험사고 이력 정보인 ‘카 히스토리’의 세밀한 정리와 활용이다. 카 히스토리는 중고차 구입 시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정보 이력이다. 그러나 세밀한 정보보다는 느슨한 그물망이라 할 수 있는 정도다.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더욱 촘촘한 보험사고 이력 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침수차 기록 의무화는 물론 보험처리 시 보험비용에 대한 세밀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보험 비용은 액수는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사용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해 하나하나 확인한다면 중고차 구입에서 가장 최고의 정보 역할을 할 것이다.
침수차 여부를 비롯해 지금부터라도 의무 기록을 하게끔 하면 5년 정도 지나면 모든 중고차 거래 시 중요한 핵심적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고 이력 정보의 업그레이드도 2~3개월인 간격을 촘촘하게 줄인다면 중간에 발생하는 미기재 보험 차량도 확인이 가능해질 테다. 보험사고 이력 정보와 정비 이력 정보, 검사 이력 정보가 모두 전산화된 만큼 모두를 아우르는 융합적 정보망을 구축한다면 더욱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성능점검기관의 보상명부 확인, 사고차의 정의를 통한 딜러와 소비자의 분쟁 최소화 등 다양한 정리를 통해 국토부가 할 일이 많다.
상기한 내용은 이번 국토부의 발표에서 빠진 만큼 앞으로 더욱 촘촘하게 정책을 구축해 진행한다면 중고차 시장의 선진화는 더욱 활성화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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