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미국 주요 언론사 기자단을 만나 미 의회가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단에 "IRA는 미국 중간선거만 겨냥한 무리한 법안으로 내국민 대우 원칙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WTO(세계무역기구) 규범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가 타격을 받으면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결국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한미정상회담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상 내국민 대우 조항을 근거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 간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협의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이날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대표단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국과 유럽연합(EU) 의회 간 교류 확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의원들에게 "한-EU 관계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지속해서 발전해 작년 교역 규모는 약 1천300억 달러(약 181조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한-EU 간 의회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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