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정점식 법제사법위 간사, 이만희 행안위 간사,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자리했다.
이만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검경 수사기관 간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법무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펼칠 범죄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 논의들은 앞으로 좀 더 이어지고, 입법상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실무적으로 추진될 부분은 각 기관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크게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서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더 보강해야 하고, 지금 2천 건이 조금 넘으리라 보이는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등 법률상 미비사항을 철저히 보완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처럼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고, 스토킹처벌법의 조속 개정을 촉구하는 사회 목소리가 매우 높은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오전에 열릴 예정인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말로만 스토킹 피해자를 외치면서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는 진정성을 가졌는지 의심스럽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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