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7대 입법과제’ 저지"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 남발" 비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의 ‘7대 입법과제’를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고 비판하며 입법 저지 의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복지에 관해 강한 의지를 가진 정의당조차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추진에 대해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기초연금 확대 추진에 대해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려도 12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민주당 발표에 재원 대책은 전혀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을 모두 종합적으로 전체적 구조를 짜는 게 맞지, 어느 연금 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은 민주당의 7대 과제를 ‘입법 폭거’로 규정하고 입법 저지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민주당은 20일 이번 정기국회 내 중점 처리할 7개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7대 입법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출산보육수당 확대법, 금리폭리 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등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확대와 관련해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