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부자 감세 안된다"… 정부 세제 정책 좌초 위기

민주, 법인세 인하 등 ‘당론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 저지’, ‘민생예산 확대’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주요 세제 정책에 반대하기로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좌초될 상황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며 당론 결정을 주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혈세 낭비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대답만 무한 반복한다"며 "미국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도입했고 부유세 신설을 검토하며, 독일과 영국 등은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일부 법인은 회사 월급 주고 다 털어내도 이익만 3천억 원 이상인데, 그 기업에 법인세를 깎겠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이라며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은 20년 전으로 후퇴하겠다는 역진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3주택 이상은 대체로 투기 목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부자 감세를 하는 것은 토지 공개념이나 불로소득을 막자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