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들을 위한 ‘기회수당’ 들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소득과 일자리 문제에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도는 장애인 사회활동을 뒷받침할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김동연 지사는 "각기 창출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받는 기회소득을 만들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22일 도와 경기도의회 장대석(민주·시흥2)의원에 따르면 도는 23일부터 심의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받는 장애인을 위한 훈련수당 예산 2억여 원을 반영했다.
시·군비 4억7천여억 원(70%)을 더해 모두 6억7천여만 원 규모의 훈련수당 비용이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도는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들에게 1인당 16만 원의 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당에는 기본 훈련수당(5만 원)과 교통수당(5만 원), 급식수당(6만 원)이 포함됐으며 연내 1차적 수혜 대상자는 1천4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도는 내년에 이 사업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으로 정식 편성해 예산 규모를 키우고 대상자 수 역시 1천500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수당은 장대석 의원이 지난해 말 개정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실행에 옮긴 결과로 전국에서 처음이다.
장 의원은 "훈련 장애인들이 사실상 노동에 가까운 직업훈련을 하면서도 훈련비와 교통비, 급식비를 스스로 부담해 가족들의 경제 부담이 상당히 컸다"며 "이번 수당으로 일부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윤정란 사무국장은 "비장애인은 직업훈련을 하면 훈련비가 지원되는데, 장애인들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었다"며 "이들이 자부심을 갖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고 환영했다.
도는 한발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소득 지원을 결합한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도 고려 중인데, 타당성과 시행 방안을 살피기 위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도 이날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의 답변에서 "장애인도 일정한 시간 활동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챙겨 사회 비용을 줄인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며 "우리 사회는 일정 기간이라도 그와 같은 가치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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