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주택 전세 사기 대책 마련 촉구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이선용 의원이 28일 제268회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추가 주민 피해를 막고자 미추홀구의회 의원 모두가 참여했다.

최근 역전세 현상으로 미추홀구에 깡통전세를 비롯한 사기사건이 발생,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전세사기 범죄에는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의원은 "전세계약이 만료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한다"며 "구민 재산권 보호와 서민 주거 생활 안정을 도우려면 관련제도 개선은 물론, 전세사기 범죄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인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