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동해 표기 오류’ 정부 대응 부실

신고된 5444건 중 시정은 23%뿐 외교부 인식제고 사업 예산도 싹둑 이원욱 의원 "민관협력 대응 필요"

미국 CIA, 주한프랑스대사관, UN사무처, 구글 같은 외국 기관들이 제공하는 자료에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 또는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족하다고 파악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받은 ‘2020년 이후 독도·동해 관련 잘못된 표기에 대한 시정 통계 현황’에 따르면 모두 5천444건의 신고 중 시정된 정보는 1천257건(23.1%)에 그친다고 나타났다.

외교부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독도 홍보와 인식제고’ 사업은 전년도 대비 800만 원 삭감된 21억6천만 원, ‘독도와 동해 표기 대응’ 사업은 전년과 같은 5억3천만 원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독도·동해 표기 오류 문제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기록할 만한 사실이나 국제법상 ‘독도’, ‘동해’는 명백한 우리 영역에 대한 표기법"이라며 "사실을 왜곡하는 정보가 공공연히 노출되지 않도록 외교부는 관련 사업 강화와 함께 민관협력으로 잘못된 정보를 적극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