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까지 적립한 671억 원을 합쳐 앞으로 5년간 1천581억 원에 이르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이달 말 나오는 기금 활용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북부지역 투자가 늘어날지 눈과 귀가 쏠린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마련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350억 원, 올해 321억 원을 합쳐 기금 671억 원을 적립했다. 도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910억 원을 추가 적립해 기금 규모를 1천581억 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기금은 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맡겨 공공개발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공공사업에 다시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지난해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사업 들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특정 집단에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논란에 휩싸인 점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공공개발의 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목표로 이재명 전 지사 재임 기간에 세웠다.
도는 올 5월부터 기금 활용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달 말께 끝난다. 연구용역에서는 앞으로 기금을 투입할 뚜렷한 사업과 사업별 재원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천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어느 곳에 투입될지 도내 각 지역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조례는 해당 기금을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 지원사업 들에 사용하도록 했기에 경기남부에 견줘 기반이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투자 규모가 이번 연구용역에서 얼마나 책정될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김동연 지사가 취임 초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북부지역 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조에 맞춰 도 개발사업을 토대로 마련한 재원을 북부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도는 2024년부터는 기금을 활용해 각종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금을 투입할 뚜렷한 사안은 연구용역에서 나온다"며 "주거취약계층 지원이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기금 활용처를 정한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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