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복지부, 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결함에도 개통 강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민주·안산단원갑)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수급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는 상황과 관련, 결함을 조치하지 않고 개통한 이유를 따져 묻고 개통 뒤에도 결함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험운용결과서에 따르면, 시스템 결함은 3천608건이 발생했고 개선 의견은 152건이었다. 결함 중 17.67%를 조치하지 않은 상태로 개통했고, 개선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는 없었다.

시험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결함 중 미조치율이 높은 분야는 장애인 복지 90%, 복지시설·법인 84.6%, 긴급지원 37.5%, 수당 바우처 27.6%로 취약계층·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집중됐다.

고 의원은 "사전 결함을 수정해도 개통을 하면 오류가 발생하기에 완벽하게 준비하고 개통해야 한다"고 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