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매년 수백 억 적자?… 예산 더 늘려야

올 8월 기준 미지급금만 235억 원 다음 해 예산 사용해 악순환 되풀이 고영인 의원 "저소득층만 피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일환으로 국립암센터에서 시행 중인 국가암검진 사업의 미지급금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나타났다. 이렇게 모자란 사업비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충당해 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검진사업’ 예산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영인(안산 단원갑·보건복지위, 예산결산특별위·사진)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암검진사업 미지급금은 ▶2018년 463억 원 ▶2019년 525억 원 ▶2020년 339억 원 ▶2021년 354억 원 ▶2022년 8월 현재 235억 원이 발생했다.

국가암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 감소를 목적으로 시행한다. 사업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하위 50%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고영인 의원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일환으로 시행되는 국립암센터의 ‘암검진사업’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이 사업비를 다음 연도 예산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매해 재현된다. 결국 피해는 암 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제때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돌아오는 셈"이라며 "사업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