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인천경찰청 공공안녕정보과  경감
김원기 인천경찰청 공공안녕정보과 경감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와 소통하는 전담인력을 말하며, 기존 정보경찰이 수행했던 집회 주최 측과의 소통 역할을 맡는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집회 참가자·일반 시민과의 소통이 확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대화경찰이 배치되는 비율 역시 점점 증가한다.

대화경찰제도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장에서 갈등 완충 역할을 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자 2018년 10월부터 스웨덴 대화경찰을 모티브로 시작됐다. 시행 초기에는 제도 인지도가 낮고 집회 현장에서 사복 차림이던 정보경찰과 달리 정복(대화경찰 표장 부착)을 입고 공개활동으로 전환되는 데 거부감 등의 이유로 배치에 소극적이었으나 점차 언론·집회 참가자의 긍정 평가 속에 우호적 기류가 형성되며 인식 개선이 이뤄지는 추세다.

집회 참가자와 시민들은 대화경찰을 통해 집회·시위 관련 경찰의 달라진 모습을 인식하고 인권·안전 측면에서 한층 높게 평가한다. 실제로 집회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주최 측이 방송으로 대화경찰을 요청하는 등 공식 소통창구로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또한 제도 도입 후 경찰 부상자(2017년 116명→2021년 40명), 불법행위(2017년 1천814명→2021년 1천506명)와 평화적 집회에 대한 국민 인식도(2017년 64.3%→2021년 74.9%) 등 집회 관련 지표들도 개선된 상태를 유지하며 일선에서도 그 효과를 체감했다. 

특히 민원성 집회, 여성·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집회, 장기 농성 집회 등에서 대화경찰의 소통·협력 역할이 부각됐으며 재난·선거 등 민감한 상황에서도 민간 가교 역할로 폭넓게 활용된다. 

이러한 실무 성과와 함께 그 효과성이 객관적 연구 결과로 뒷받침되면서 2021년 국제경찰장협회(IACP)에서 발표주제로 선정, 2021년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도 네덜란드·UAE 경찰청과 대화경찰이 치안의제로 협력 논의되는 등 유럽과 선진국에서도 한국형 집회 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을 표출했다.

반면 대화경찰 인력에 대한 일선 부담은 점차 증가된다. 기존 정보경찰에서 현재는 상황정보+대화경찰로의 업무 분담이 이뤄졌지만 이를 분담할 인력이 부족해 비상설 동원 형태로 인력풀을 가동해야 한다. 더욱이 소수의 대화경찰이 갈등이 높은 집회 참가자 속에서 공개적으로 소통활동을 해야 해서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한데다, 문제 발생 시 가장 먼저 투입돼 각종 민원 해결부터 불법행위 차단, 위험 방지 설득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집회 참가자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인권의식 성장과 사회갈등 심화,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으로 대화경찰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된다. 우리나라 또한 의경 폐지로 경력 규모는 축소되고 집회·시위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경력 대비 부담을 줄이고 집회 현장의 소통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대화경찰의 역할이 더욱 부각된다. 

대화경찰 도입 시기였던 2018∼2019년을 지나 제도 시행 4년이 지난 지금은 대화경찰의 한국형 모델을 안착시키고 평화적 집회문화를 정착하고자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일반 치안 상황과 달리 집회 관리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 안녕·질서와 조화를 도모해야 하는 고난도 업무로 자유와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쉽지 않다.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발전으로 우리의 우수한 집회 관리 정책이 국제 표준 모델이 되도록 국민적 지지와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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