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경기도 첫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겨냥한 여야의 ‘토지 특혜’ 의혹으로 얽히고설켰다.
대다수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이기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난 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도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지사인 민주당 이 대표의 성남 백현동 개발 발언 논란과 윤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여야의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지사였던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의 허위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수뢰 혐의 사건을 화두로 공세를 취했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해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안 해 주면 직무유기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해서’라는 발언을 했다"며 "확인해 보니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는 강제성과 협박은 전혀 없고, 오히려 국토부는 성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알렸다. 때문에 당시 이 전 지사의 발언은 허위이기에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의원은 최근 구속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거론하며 "이 전 부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11월 아태협과 대북행사를 공동 주최했고, 쌍방울에서 아태평화교류협회를 거쳐 8억 원을 우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후 아태협에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이 전 지사가 ‘쌍방울 내복 하나 사 입은 사실밖에 없다’고 했는데 20억 원이 도지사 모르게 지원되는 일은 상식 밖"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이기에 국감에서 의견을 밝히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아태협 지원과 관련해 사실만 말하자면 지원한 20억 원은 대북 관련 4개 사업비"라고 답변했다.
야당인 민주당 화살은 윤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겨냥했다.
장철민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감사를 거쳐 수사를 의뢰했으나 지나치게 적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조치는 부족하다"며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조치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윤 대통령 처가가 양평군 토지와 관련해 허가를 받지 않고 지목을 변경했다는 따위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기도가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산지전용허가 없이 등록전환된 곳이 산 135를 빼고 3개 필지 전부"라며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임야를 수상하게 등록 전환했고 이를 분할해 땅값을 올렸다. 양평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허가권은 양평군에 있기에 자세히 알지 못해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곤혹감을 내비쳤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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