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SK C&C 판교캠퍼스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 김동연 경기지사가 17일 통신사 데이터센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현장안전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대규모 정전과 같은 ICT 재난이 우리 일상을 덮쳤다"며 "미래산업 중심지로 경기도가 가진 위상에 걸맞은 ICT 재난 방지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그는 "도는 도내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에너지 저장설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하겠다"며 "통신 3사 데이터센터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현장안전 컨설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문제지만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정부와 카카오도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다"며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피해보상 규정도 개선돼야 한다"며 "카카오 플랫폼에 의존한 전국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객 단절’로 피해를 입었다. 적절한 보상에 대해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카카오가 독점 플랫폼으로서 책임지고 이번 사태 수습과 보상,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지난 15일 성남 SK C&C 판교캠퍼스에서 불이 나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을 비롯한 다수의 카카오 서비스, 네이버 일부 서비스, SK 관계사 홈페이지 따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정부도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전해졌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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