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불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유 시장은 17일 수도권매립지 정책 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은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앞으로 다시 가동키로 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풀어갈 문제라고 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 국정감사 도중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진행된 서울시 국감 당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싼 방향을 제시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수도권매립지 연장은 수도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수도권 시민의 공통 가치"라며 매립지 사용 연장 의도를 내비쳤다. 사용 종료를 전제로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는 인천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이 국감장에서 뒤늦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발언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논점을 흐리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유독 서울시만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서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려면 그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하지만 아직도 연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니, 매립지 조성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인천시와 시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당장 대체매립지 조성에 들어간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2025년 종료는 어렵다는 게 시의 계산이다. 시는 대체매립지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체매립지 조성을 투트랙으로 추진하지만 자체매립지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담보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수도권 3개 시도가 모두 자체매립지 조성에 나선다면 종료 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지만 서울시가 자체매립지를 만들 여력이 없어서다. 하지만 언제까지 인천시가 서울시의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식민지 노릇을 감당할 수는 없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은 30여 년간 각종 공해에 시달려 온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은 4자 협의체 정상 가동을 약속한 만큼 11월 4자 협의체에서는 사용 종료 여부가 아니라, 종료를 전제로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한다.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논란은 없어야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