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성숙(한나라·비례대표) 의원은 31일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급식정책과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급식업자들의 저질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짓밟히고 있다”며 “급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385개교중 89.9%인 346개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등학교 85개교중 66개교, 중학교 70개교중 26개교에서 위탁급식을 실시, 중·고등학교 급식을 직영방식으로 운영토록 한 교육부의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
특히 위탁급식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교육청이 예산부족을 들고 있으며 신규급식 시행학교에 업자들이 시설과 장비를 투자토록 하는 데다 식중독사고 등 책임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위탁급식을 할 경우 값싼 식자재 구입 등으로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학교급식 운영관리 일체를 업체에 일임함으로써 균형있는 영양급식에 차질이 초래할 수 있어 직영급식학교로 확대하는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학교급식운영 및 위생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발족한 급식명예감시단이 실질적인 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식재료 검수 및 검식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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