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이번 경협위에서 제7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에 따라 철도·도로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과 그밖의 경제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밖의 경협 현안 가운데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바로 대북쌀지원.
물론 대북쌀지원 문제는 앞서 열린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공동보도문에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이번 경협위의 남측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가진 간담회에서 “북측의 태도를 봐가며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초 대대적인 경제관리 방식 개선을 단행한 북측으로선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첫 전체회의에서 차관 형식의 쌀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매우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내놓은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지난해 257만t에 비해 42% 증가한 365만6천t, 또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과 북한 자체 수입분 확보를 전제로 올해 북한의 식량부족 규모가 38만2천t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북측에 차관 형식로 지원을 요청하는 규모는 최소 40만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이봉조 통일부 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장관급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2차 경협위에서 쌀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북 쌀지원문제는 남측이 매듭짓고자 하는 철도·도로연결문제 등에 대한 의견접근이 상당히 이뤄진 뒤에야 차관 형태의 지원 시기와 규모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말로만 무려 8번이나 합의해놓고도 북측이 군부관계 등을 핑계로 미뤄온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에 대한 `협상카드'로 쌀 지원 문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쌀지원 문제에 대해 북측이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쌀 문제를 제대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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