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내수부진, 수출둔화, 투자정체 3악재 속에 거시경제지표가 부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구조적인 저성장기의 시작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경제의 지표가 곧 우리나라의 저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3악재를 타개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며, 세계의 축제인 88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쳤다. IMF때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단시간에 금융환란을 극복해 지구촌을 놀라게 했으며, 에너지 자립도 3%의 악조건에서도 수차례의 세계적인 오일쇼크를 견디며 오늘날의 한국 경제를 이루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될 때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새만금사업, 천성산, 중·저준위폐기물저장고건설사업, 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 등 초대형 국책사업을 시민단체와 신속히 합의하에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만 된다. 건설이 시작되면 취업난에 길이 막힌 고급기술 인력에서 단순 노무자들까지 고용효과가 증대되어 삶의 길이 열리고 급여를 받은 사람들은 생필품과 각종 소비재를 구입하게 되어 시장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투자정체와 내수부진이라는 악재가 해결된다.

문제는 수출경쟁력 확보인데 수출경쟁력은 값싼 생산 비용의 근간이 되는 저렴한 에너지의 확보에 있다. 에너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원자력발전 비율을 높이는 길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줄 저렴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아울러 올해부터 발효되는 기후변화 협약을 국제사회에 가시적으로 보여 신뢰감을 조성할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정체된 초대형 국책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게 되면 지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내수부진, 수출둔화, 투자정체 등 악재가 일거에 해결되는 일석3조(一石三鳥)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동안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좀도둑과 경제사범 등이 줄고 경제파탄으로 인해 생긴 이혼율 자살률 등 가정파탄도 현저히 줄게 돼 진정한 정신환경의 지킴이가 되리라 판단된다.

박성규(baksk126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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