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baksk1261@hotmail.com)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기업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들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산화탄소(CO2) 저감을 위한 노력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는 등 다양한 에너지 절감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교토의정서 발효를 대비한 노력이 기업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 관계부처 단독으로 대비해서도 안 된다. 앞으로 기후변화협약 이행 여부는 국운을 좌우하는 일로 범정부 차원에서 산·학·연과 연계, 함께 머리를 모아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계획과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지구촌의 미래는 화석연료의 자원고갈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나 그 보다 앞서 우리는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에너지 빈국인 우리로서는 저에너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목표 수립과 함께 배출권거래나 청정개발체제와 같은 교토 메커니즘을 도입, 활용해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수립해야 되며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신뢰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발전분야도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노후화 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원자력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거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설비를 화력 발전설비에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산·학·연이 올바른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필요한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미비한 점을 조정하며 총체적인 종합계획 수립 등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높은 파고의 에너지난과 기후변화협약을 슬기롭게 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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