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여러 제안과 논의가 분분하다. 지난해 경기불황 속에서 자영업자 중심으로 제기됐던 연금징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 2004년 말 현재 1천700만 명이 가입했고 15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연금 누적액도 133조 원이나 되고 있으니 그야말로 현재와 미래의 삶에 직결된 우리나라 제일의 큰손이다.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기인한 장기 재정안정 문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36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4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500여만 명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와 133조 원이나 되는 적립액을 기금의 증식과 국가경제의 활력소가 되도록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도 남아 있다.
그래서 급여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국민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한 새로운 독립적인 투자전문 법인의 설치, 세대내,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기초연금제 도입과 채무 불이행자가 불입한 연금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등의 개정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제도는 이론적으로는 옳지만 엄청난 추가부담의 문제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본인의 연금불입액 범위 내에서 대출해주는 방안은 연금제도 자체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경제의 전반(노동시장·물갇경제성장·대외경쟁력 등)과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근로의욕과 기업활동 등)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적절한 안전장치 내에서 국민연금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무엇보다 긴요하다. 물론 이러한 운용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다.
또한 연금제도의 본질과 관련된 기초연금제 등에 대해서는 특별기구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다만 출발 당시부터 잘못된 설계에 기인한 급여비율을 낮추는 문제와 엄청난 금액이 쌓인 기금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독립운용법인의 설립, 정부의 적절한 보장 내에서 연금을 국가 경제정책에 활용하는 등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든든한 미래자원이 되게 하고 마침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활성화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신뢰와 지혜를 모아보자.
유필우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인천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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