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도문제와 일본의 교과서 왜곡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가 소위 `노무현 독트린'이라 할 수 있는 `동북아균형자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야당을 비롯한 외교전문가, 학계 등에서 이러한 `동북아균형자론'이 기존의 한미동맹과 양립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하고 서투른 외교전략이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설명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북·중·러의 북방 삼각동맹에 대한 기존의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에서 탈피해 유사시에 우리가 동북아의 균형자(balancer)의 역할을 해 동북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관건적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 한다. 이러한 `동북아균형자론'은 참여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강조돼 온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기존의 미·일 중심의 일방적 외교전략에서 탈피해 `할말은 하겠다'는 입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표방돼 왔다. 이번에 동북아균형자론이 전면에 부각된 것은 일본이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독도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해 무리수를 쓰는 것이 확인되면서 한·일관계를 희생시키더라도 영토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정리가 배경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한·미동맹을 신성시하는 입장에서의 격렬한 반대에서부터 이번 기회에 한·미동맹을 파기해 우리의 독자적 행보를 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주장까지 다양하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비판 중의 하나는 우리가 균형자역할을 하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왜 공공연히 대외에 밝힐 필요가 있느냐이다.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어 다른 나라로 하여금 이에 대처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용히 우리의 실익을 추구해 장기적으로 균형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기회에 우리의 입장을 국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주변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국민들도 자신감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라고 해명하는 것 같다.
다른 하나의 쟁점은 우리가 과연 균형자 역할을 할 만큼 국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 등 우리 주변국을 보면 어느 모로 보나 우리보다는 국력이 훨씬 큰 강대국이건 대국들이다.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은 국력이 한참 모자라고 어쩌면 영원히 우리 힘으로는 균형자는 꿈도 꾸어서는 안 되는 숙명을 타고 난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지지자들은 우리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으로 보아도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통상대국이며 IT강국이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정치, 경제면에서 개도국의 모범이 되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한다.
동북아균형자론이 기존의 한미동맹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당초의 동북아시대론은 외교안보 뿐만이 아니라 경제·문화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 우리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공동체를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시대정신이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동북아균형자론은 한·미동맹이나 한·일동맹 등 군사안보 분야에서의 동맹과 같은 차원에서 비교되는 개념으로 부각되다 보니 너무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인상을 국내외에 주는 면이 있다. 우리가 군사안보 면으로 보면 아직은 균형자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도 많고 비록 힘이 있더라도 과시할 필요도 없다. 과거 유럽이 미국 주도의 NATO 우산 하에 유럽 통합을 추진한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하려하면 할수록 군사안보 면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동북아 판 NATO의 설립을 6자회담을 모체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균형자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통합체인 동북아공동체를 적극 주창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지역통합의 겸손한 심부름꾼이나 간사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우리가 유럽에 있으면 작은 나라가 절대 아니지만 동북아에서는 작은 나라일 수밖에 없다. 20세기가 군사 경제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 할 수 있다. 한번도 주변국을 침략한 적이 없는 평화국가로서 예를 중시하고 도덕과 윤리의 중요성을 아는 우리의 정신을 강조한다면 공공연히 역사를 왜곡하고 여전히 지역패권을 경쟁하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진정한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박제훈 객원논설위원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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