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인수위가 결정한 10대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비롯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등 상당수 과제안이 인천시·경기도 발전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안은 인천의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계획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새정부 국정방향이 곧 인천시정 방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노 당선자가 인천유세에서 약속했던 새정부와 인천시의 동반자적 관계가 다시 확인됐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큰 틀을 뒷받침 하는 항만건설 계획 등 일부 세부계획안은 인천의 기대와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가려면 공항과 항만이 필수조건인데 새정부의 항만육성안에 인천항은 빠진 듯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항만종합개발계획을 그대로 실현한다해도 인천신항만 건설은 요원한 실정이다. 계획안에만 잡혀 있고 신항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해 송도신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천시는 항만공항물류국을 신설한 만큼 이제부터 본격적인 10대 국정주제 분석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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