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들 지역은 투기세력의 활동이 뜸해지고 분양권의 이상폭등 현상이 가라앉는 등 상당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일부지역'에 한정돼 투기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활동을 계속할 경우 이를 막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한계로 지적됐다.
경기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한 지역은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체가 청약경쟁률 부풀리기와 분양권 전매를 일삼았던 곳.
청약경쟁률 부풀리기는 떴다방들이 일반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쓰는 수법으로 청약통장 무소유자도 3순위에는 청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1, 2순위에 미달된 아파트의 3순위에 무더기로 청약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체 경쟁률이 높아지고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기울여 분위기가 과열되면 분양권에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수법을 써왔었다.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도 현지 중개업소나 떴다방끼리 매물을 돌려 차익을 챙긴 뒤 실수요자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치우는 수법을 쓰는 바람에 아파트 실수요자들만 큰 피해를 입었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떴다방 뿐 아니라 서울에서 몰려든 주부들이나 직장인들이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적극 가담하는 바람에 1, 2순위에서 수십대 일의 청약률을 기록하는 사태가 속출했었다.
최근 화성과 수원에서 분양된 신한에스빌과 한라비발디는 각각 26대 1과 3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분양직후 2천500만~3천만원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은 과열현상이 벌어졌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의 내부 지침을 당초 최근 3개월간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최근 2개월간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로 낮췄다.
이를 통해 되도록 많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겠다는 것.
또 애초에는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으로 가구 구성원 전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가 이를 과밀억제권역 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전매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특히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지난달 26일 공포된 뒤 불과 1주일만에 주택공급 규칙과 운영지침을 개정, 시행하는 등 일사천리로 법안 정리 작업을 진행해 집값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이다.
화성 발안·봉담·동탄지구 등 택지개발예정지와 같은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적절하지만 용인 동백지구, 하남, 파주, 광명 등 최근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지역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의외라는 것.
이들은 경기도가 `지난 2개월간 5대 1 이상의 청약경쟁률'이라는 조항에 너무 얽매임으로써 이들 지역과 같은 청약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투기세력이 이동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고양, 남양주, 화성시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가 `분양 미달 사태'를 우려한 경기도와 건교부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약과열과 투기우려가 있는 도심 등 일부 지역'으로 수정하는 해프닝을 보이기도 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