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본보 창간 18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경기도가 이끌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족쇄가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 규제 및 팔당상수원 관련 규제를 하나 하나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도에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세계 제일의 신도시 조성, 우수한 학교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김 지사는 또 “이러한 경기도의 노력이 제2의 한강의 기적, 3만 달러 시대 선진한국을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철폐, 대수도론, 팔당 친환경 개발 등을 놓고 거세지는 비수도권의 반발에 대해서 `대화합론’을 주창하고 나섰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4기 지사에 취임한 지 20여 일이 됐다. 취임 소감을 다시 한 번 말해달라.
▶지난 주말에 큰 비가 내려 큰 피해를 내고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재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최선을 다해 복구활동에 매진하겠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경기도지사란 막중한 자리를 맡게 해 주신 1천100만 경기도민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한편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해야 하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 취임 전과 후에 경기도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각계 각층의 사람을 만나,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말 경기도는 할 일이 많은 지역이다. 나는 도민의 모든 바람을 소중히 여겨 이를 4년간 충실히 실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지역이다. 나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발목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일에 앞장서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일에 도정의 우선순위를 둘 계획이다. 또한 교통과 환경 등 도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에도 매진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이지만 정부는 수도권 과밀 억제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풀 것인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책을 불태우고 선비들을 땅에 묻어 버렸던 진시황의 분서갱유(焚書坑儒)보다 더 나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지금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이 최선의 정의로, 수도권에 공장과 대학을 못 짓게 하면 어떻게 일자리가 생기고 미래의 주역인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수도권 규제는 국내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밖으로 쫓아낸다. 수도권에 투자를 못하는 기업이 국내의 다른 지방으로 간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중국이나 동남아로 가니 문제다.
수도권규제에 대해 경기도의 역대 민선 도지사들이 관심이 없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와 정치권이 수도권 규제로 인한 폐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도권의 발전은 지방침체'라는 허구로 국민을 속여 국민적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수도권 규제의 본질을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야 한다. 그런 다음 국민적 동의를 얻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인 수도권이 베이징, 상하이, 도쿄 등과 경쟁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경기도가 할 일은 많은데 조직 여건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서울시보다 인구도 더 많고 면적도 17배나 되는데 소방직을 제외한 공무원수는 1/4 정도밖에 안된다. 또한, 본청과 제2청사로 분리돼 있어 기구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따라서 단계별로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선 1단계로 TF 형식으로 민선4기 핵심 사업인 팔당수질개선기획단, 수도권교통개선기획단, 뉴타운사업기획단, 경쟁력강화기획단 등 4개의 기획단을 취임과 동시에 출범시켰다.
2차 조직개편 전까지 운영할 TF 기획단은 민선4기 로드맵 작성, 자문위원회 구성 등 대외협력 시스템 구축, 토론회 개최 등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는 발전논리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2단계는 행정자치부에 정원을 승인 받아 TF 형식의 기획단을 취임 100일 이전에 정규 조직으로 보강해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단계는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제가 폐지되고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07년 1월 경기도의 위상과 행정수요에 맞는 적정 수준의 기구와 인력을 확보한 실효성 있는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학규 전임 지사는 해외첨단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첨단외투기업 유치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손학규 전임 지사는 외국 첨단기업 유치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첨단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첨단기술 도입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외국 첨단기업 투자유치는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다만 우리 경기도의 입지여건을 감안해 물류산업, 디지털 문화콘텐츠, 서비스(통신·교육·의료·관광·호텔 등)분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지능형 로봇·차세대 에너지·홈네트워크) 등 투자유치의 다변화를 통해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국가산업 경쟁력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외국인 임대단지 확충, 외국기업 R&D센터 유치 공간확보, 민관합동 및 중앙정부-시·군-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 강화, 투자유치에 따른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환경개선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다.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해 달라.
▶나와 경기도 공무원은 겸손하게 도민을 섬기는 머슴이 되겠다. 앞으로 4년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느냐 아니면 중국의 추격에 휩쓸려 이대로 주저 앉느냐의 기로에 처해 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정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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