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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사회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02년 09월 04일 수요일 제0면
요즘 사회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함을 느낀다. 전 국무총리 지명자인 장모씨는 자녀를 강남에 있는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한 것을 시인하면서 불법에 대한 죄의식보다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에 자신의 행위를 비유,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그는 이외에도 청문회 과정에서 무려 10여가지의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국세청이 국회 청문회의원들이 요청한 세무자료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 혐의에 대한 진실 여부가 베일 속에 숨겨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국세청 법보다는 국회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얼마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법정신을 추구하는 변호사와 생명을 다루는 의사 부부가 4년간 매년 800만원 정도밖에 벌지 못했다고 신고해 놓고는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기간동안 무려 10채의 아파트 투기에 나선 게 드러났다. 또 이정연씨의 병역비리 수사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은 의정중사로 근무중 뇌물수수 및 공문서위조 등의 병역비리로 실형 1년을 살고 제대했다. 또 다른 죄로 형을 살고 군 검찰 병무비리 수사팀에 수사 보조원으로 일하던 중 범죄를 저질러 또 실형을 사기도 했다. 그런 그가 또다시 병역비리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 과연 그의 말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속 쉬원하게 파헤쳐지지 않아 답답하다. 이렇듯 뭐가 뭔지 도대체 아리송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이에 반해 올해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로 핀란드가 선정됐다. 외신에 따르면 핀란드가 그토록 청정한 국가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것은 `투명하고 열린사회'에 해답이 있다고 한다. 그들의 투명하고 열린사회라는 것도 결국은 법이 존중받는 한편 탈법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의 또 다른 표현에 다름 아닐 것으로 보인다.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 `투명하고 열린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에도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 기분이 찜찜할 뿐이다.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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