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모든 평가가 사라짐에 따라 학교 교육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가늠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2003년 신학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지난해 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생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려 했으나 특정 단체의 반대에 밀려 표집평가로 그친 선례가 있어 향후 교육부의 대책 또한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정착되는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에서 읽기·쓰기·셈하기 등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 보충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와 지역간, 계층간 성취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일부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학생별, 학교별로 우열을 가리는 시험이 되어 과열 경쟁을 부추기게 되고 따라서 과외가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며, 획일적인 평가는 교육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평가를 반대하는 주장을 보면 학생들에게 어떤 종류의 경쟁이나 스트레스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인 듯하나 과연 몇사람이나 공부가 재미있어 시험이나 경쟁이 없는 가운데 스스로 공부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가 지역사회의 특수성이나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하기 어려운 것은 기초학력이 지역이나 학교의 특수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 평가권이 교사에게만 있다는 주장도 납득키 어렵다. 가르친 교사만이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도리어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더 많은 실정이다.

지역별 학교별 학생 개개인의 평가자료는 학력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확보돼야 한다고 본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지식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수준에서 주기적으로 학생의 학력평가, 학교와 교육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 실시가 명시돼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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