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초동수사 및 양국 수사당국간 협조체제 강화 원칙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는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재발방지 차원에서 미군범죄 발생시 우리 경찰의 즉각적인 현장조사 실시 및 우리측 예비조사 완료전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불가 등의 방안을 미국측에 제시했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한미 공동 현장조사 실시 및 충분한 예비조사 실시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우리측 방안에 일부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에 따라 내주중 법무부-주한미군 당국간에 구성돼 있는 SOFA합동위 산하 형사재판권분과위를 열어 추후 협의를 계속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장조사 및 신병인도전 예비수사를 비롯, 사건이나 범죄발생 직후 초동단계에서의 수사협조 체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미측에 제안했다”면서 “미국측은 내부검토를 조속히 진행해 결론을 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SOFA는 주한미군 피의자에 대한 우리 수사당국의 예비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절차 미흡으로 실질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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