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휴경보상제' 3년간 한시 도입

쌀 감산 정책의 하나로 검토돼온 휴경보상제가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예산당국,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의에서 휴경제 도입에 대해 상당 부분 이견을 해소했다”면서 “향후 쌀 정책의 근간이 될 소득보전직불제와 병행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휴경보상제는 도입되더라도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이 끝나는 2005년까지 3년간 전체 논 면적의 5%인 5만㏊에 한정해 시행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행 기간과 대상 범위 등은 오는 11일 열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휴경보상제는 쌀값 하락시 하락분의 7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직불제만으로는 쌀 감산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완책으로 검토돼왔다.
　
또 쌀 100만석을 생산할 수 있는 논 3만㏊를 휴경할 경우 ㏊당 300만∼350만원씩 모두 1천억원의 보조금 예산이 필요하나, 휴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 들어갈 재고처리비용(2천500억∼2천700억원) 보다는 훨씬 자금부담이 작다는 것이 농림부의 분석이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휴경제를 3년동안 부분적으로 시행해본 뒤 2005년 이후에는 WTO 쌀재협상 결과와 쌀 수급 동향 등을 고려해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