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활발한 기업투자 돼야

부채비율 100%를 밑도는 기업에 대해서도 출자규제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이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이다. 한마디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부채비율 100%를 밑돌면 출자규제를 배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충족시켰다면 이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관련 규정을 고치면서까지 규제를 연장하는 것이라면 누가 봐도 정부의 약속을 믿을 사람은 없다고 본다.

더구나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현규정을 뜯어고친 것은 불과 1년전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행정 편의에 따라 뜯어고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가 안된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새로 임명되었다고 해서 관련규정을 또 개정한다면 더욱더 그렇다. 그렇다면 법은 무엇이며 규칙과 약속은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출자규제 배제조항을 충족시킨 기업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등 정책운용상 전혀 새로운 시장이 생긴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에 해당하는 그룹은 지난해말 부채비율이 100% 밑으로 낮춘 그룹도 삼성 1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출자규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부채비율은 재무구조의 건전성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제할 수 밖에 없다는 강 위원장의 설명도 궁색하다.

거듭 말하지만 출자규제는 부채가 많은 대기업들의 소위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것으로 오히려 부채문제와 관련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출자규제 예외조항을 줄이는 방법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출자규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세계적으로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도 다시 강화시키겠다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더욱 기대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아무튼 기업들의 다각화 투자는 오직 기업 스스로 결정할 문제일 뿐 정부가 나서서 일률적으로 규제할 일은 결코 아니다. 더구나 기업의 신규투자가 공정거래법이 막고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출자규제를 강화할 때는 아닌 것만 같다. 아울러 기업의 신규투자를 막는 이같은 반기업 법규를 언제까지 존속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야할 때인 것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