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4명중 1명꼴 비리혐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방자치단체장 4명중 1명꼴로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에 따르면 현 정부가 들어선 98년부터 올해까지 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된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은 98년 19명, 99년 15명, 2000년 9명, 2001년 7명, 2002년 9명으로 모두 59명이었다.
　
이는 전국의 광역(16명) 및 기초(232명) 단체장 248명의 23.8%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중 16명은 현재도 재판에 계류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뇌물수수가 53명(89.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이 각 2명,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각 1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판계류중인 16명중 1심 재판중인 단체장은 7명, 항소심 5명, 상고심이 4명이며, 이중 광역단체장은 임창열 전 경기지사, 유종근 전 전북지사, 최기선 전 인천시장, 주병덕 전 충북지사, 문희갑 전 대구시장, 심완구 전 울산시장 등 6명이다.
　
이들 중 99년 7월 구속기소된 임 전 지사를 제외한 5명은 모두 올들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나타나 올 한해는 유례없는 `광역단체장수난의 해'로 기록됐다.
　
광역단체장들의 재판진행 상황은 지난 3월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임창열 전 지사와 주병덕 전 지사가 현재 항소심 과정에 있고, 유종근 전 지사, 최기선, 문희갑, 심완구 전 시장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편 현 정부들어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된 광역의원은 98년 6명, 99년 9명, 2000년 5명, 2001년 3명, 2002년 5명 등 총 28명이며, 이중 6명은 현재도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선1기 자치단체장 중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은 모두 18명에 불과했으나 98년 이후 자치단체장들의 비리적발이 크게 늘어났다”며 “단체장들이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 각종 수뢰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