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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대되는 참여정부 경제정책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03년 04월 01일 화요일 제0면
참여정부 5년의 경제운용방향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간다고 한다. 이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불안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당면 경제 정책 운용방안과 개혁과제 추진 일정과 중장기 경제정책비전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경제운용방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경제위기론과 개혁속도 조절론을 반영해 선안정 후개혁 방침을 기조로 하고 있어 더욱더 그렇다. 이는 개혁도 지속하고, 기업의욕도 부추겨야 하고, 경제도 살려야 하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4월중엔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뉴욕과 런던 등 해외시장에서 직접 설명회를 갖고 해외투자가들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생각에서다.

우리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기대를 거는 것은 기본방향을 공정한 시장경쟁의 질서확립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과 미래 성장잠재력에 두고 있어서다. 더구나 기업의 투명경영과 각종 비효율적인 규제철폐 등 국내·외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시장환경 개선 등의 조치들을 시행하면서 성장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에 기대를 걸어본다.

그러나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주력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하고 이에 따른 공동화 현상에 대응해 공백을 메워 줄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철폐와 시장개방을 통해 외국기업들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또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위해선 상품수출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 수지의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아무튼 우리의 경제불안은 안보불안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북핵문제와 이미 노출된 우리 사회의 반미감정 등으로 한미관계에 틈이 생겨 안보불안, 경제불안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경제를 이끌고 갈 청사진인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무리 경제와 기업을 살리겠다고 해도 구체적인 정책이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기업은 물론 온 국민들도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경제개혁엔 지원해야 한다. 정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실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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