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탈세기업 철저하게 가려야

인천지역에 소재한 대기업들이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한다. 기업의 본질은 영리 추구다. 그만큼 세금도 제대로 내야 한다. 그런데도 인천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신축건물을 과표에서 누락하거나 차량취득액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수억원대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적발됐다. 아무리 기업들이 추구하는 것이 영리라고 하지만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세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도 너무한 것이다. 이들 기업들에게 어떠한 제재가 가해질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징수하는 방안이외에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올해 10억원대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5억원 이상의 건물을 취득한 지역내 100여개 업체 가운데 세금납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한 40여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중 19개 업체를 적발했다는 것이다. 100여개 업체 가운데 서면으로 제출한 업체가 고작 40개에 이른 것도 문제지만 이중 절반에 해당되는 업체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서면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나머지 60개 업체에 대해서도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은 기업들의 윤리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활동 과정에서 각종 공해를 유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금을 내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은 기업은 아마 없을 것이다. 경기가 나빠 제품이 제대로 안 팔리고 판로개척도 어렵다 보니 세금을 못내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취득액을 적게 신고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은 악덕기업이나 다름 없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업체 모두가 고의적으로 탈세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40개 업체 이외에 60개 업체가 서면제출을 기피한 것을 보면 이들이 세금을 제대로 냈다고 볼 수는 없다. 시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추징은 물론, 사안의 경중을 가려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