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이나 영구화 계획을 논할 자격도 없는 쓰레기매립장 관리인에 불과한 사람이 염불보다 제삿밥에 마음을 두고 매립지를 영구화하겠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혹시 이사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주인한테 아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서구지역이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악취문제로 지금 아우성이다.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철저한 관리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권한도 없는 사람이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을 영구화하겠다는 망언을 하고 있다. 바로 이 사람이 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사장이다. 혹시 쓰레기매립장 영구화 발언을 인천지역 또는 서구 주민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주인이 관리인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만약 매립기간 영구화 망언이 정부의 의도에 따라 계획된 것이라면 2016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당장 서울시 쓰레기 못 들어오도록 43만 서구 주민이 나서야 한다.
전 국민의 국토를 대상으로 국가 주요정책의 실질적인 정책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라 할 것이다. 물론 특정지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 또는 합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 쌍방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진 정책결정이라도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면 갈등과 대립으로 자치단체 간 감정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훤한 일이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1989년 정부정책에 따라 2016년 매립종료 협약조건으로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쓰레기 처리를 위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지정됐고 서울시가 373억 원(71.3%), 환경부가 150억 원(28.7%) 등 총 523억 원으로 2천74만9천874㎡(627만6천837평)의 넓은 땅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 매일 2만5천t(서울 67%, 경기 29%, 인천 14%)의 각종 환경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이다. 당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건설이라는 중앙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라는 명분이 있으나 반강제적이고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는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시대였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된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은 그동안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가 중금속에 오염되는가 하면 각종 환경 오염피해로 가축은 기형으로 출생되고 악취와 날림먼지로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오고 있다.
하지만 서구주민들은 국가의 국민임을 내세워 육중한 청소차량이 악취를 내뿜으며 내 집 앞을 지나가도, 또 대대로 이어온 생활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면서도 대(大)를 위해 소(小)가 희생돼야 한다며 20여 년간 서울시쓰레기 대란을 막아주며 2017년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나 서울시가 매립기간 연장에 혈안이 돼 각종 환경피해로 인한 서구주민들의 이유있는 불만과 고충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매립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겠다면서 제3매립지에 2017년 이후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불법 기반공사로 고발됐다는 소식이다.물론 2016년이 지나지 않았고 수도권쓰레기매립기간 연장이나 영구화 발표를 관계부처에서 공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에 대한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연장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쓰레기매립지 선정 당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제대로 바로 잡는 길은 매립지 연장을 꿈꾸고 있는 환경부나 서울시 횡포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1992년 보상도 없이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수아비 노릇을 한 바보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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