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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용공사 과욕 안된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03년 07월 03일 목요일 제0면
내년초 출범 예정인 주택금융공사의 설립법안이 매우 의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소식이다. 수권자본금의 당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주택저당채권(MBS) 발행한도도 자본금의 30배에서 50배로 확대함으로써 만기가 20년 이상인 장기 주택대출자금을 최대 100조원까지 공급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과욕임에 틀림이 없다. 이같은 주택금융공사의 설립은 걱정이다.
 
보도 내용대로 이를 바탕으로 주택구입 용도의 주택담보대출로 한정돼 있는 현행 MBS 유동화대상을 주택을 담보로 한 3년만기 가계자금대출에까지 확대될 경우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동산거품이 꺼질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인 것만 같다. 게다가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쉬워지고 장기채권시장 육성이 촉진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주택금융공사 설립에 거는 기대 못지않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서다. 그것은 과연 MBS 수요가 뒷받침 될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는 MBS 발행대상에 두가지 이유가 있어서다. 하나는 이미 대출이 이뤄져 은행이 보유중인 주택담보 대출채권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담보 신규대출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 대출채권데 대한 은행의 유동화 수요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꺼리는 바람에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이 좋은 자산운용 대상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서다.
 
더구나 단기적으로 장기대출금리와 금리 변동위험을 최소화 한 신규대출상품 개발에 MBS 수요가 좌우된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수백조원의 단기부동자금이 대기중인데 100조원에 달하는 MBS 발행재원을 배경으로 주택실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다. 이는 한마디로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당국은 장기주택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구축과 아울러 분양권 전매금지 후 분양제시행 등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 거듭 말하지만 부동산투기의 여진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주택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인이적인 시장조성이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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