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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노인고용창출 사업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03년 07월 08일 화요일 제0면
인천시가 뒷골목 환경정화와 노인고용 창출을 위해 전국 최초로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일명 우리동네 환경지킴이가 바로 그것이다. 노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걸맞는 힘을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시가 구상한 사업에 대해 전적으로 평가를 보낸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 해결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뒷골목 청소 전담관리원의 필요성이 대두돼 해마다 27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뒷골목 청소 및 환경감시 역할을 부여하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시는 우선 모두 3단계로 나눠 7천900여만원을 들여 오는 9월부터 8개 자치구마다 1개동을 선정, 동별로 6명씩 48명의 저소득층 노인(60세 이상)을 환경지킴이로 선발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시는 이같은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오는 2005년부터 동별로 20명씩 연인원 7천여명으로 확대해 뒷골목 관리를 노인인력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전라북도도 건전한 가정의례 실현을 위해 노인 전문주례 12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북도민연합회와 함께 오는 10월 3차례에 걸쳐 60세 이상 노인 40여명씩이 참여하는 주례양성교실을 운영해 혼례절차, 화목한 가정 만들기 등 이론교육과 실기를 거치게 한 다음 예식장들에 통보, 주례를 구하지 못한 신혼부부가 모시도록 권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오정(45세에 정년 이란 의미)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요즘에는 고용불안이 40대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한창 일할 나이에 거리로 내몰린 당사자들의 고통도 문제이지만 이는 국가적인 자원낭비이기도 하다. 이공계까지 너나없이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풍조나 입시생들이 전국의 의과대학에 몰리는 세태 역시 직장생활이 불안해지고 있는 탓이 크다.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만큼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기간은 갈수록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임금피크제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촉탁 계약직 형태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함께 줄이는 가교고용도 마찬가지다. 국가는 중·장년 퇴직자들의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재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받는 일은 거의 대부분 노인들의 몫이다. 장기적으로는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주의 시스템이 자리잡는 대로 정년제를 없애고 근로기준법에 연령차별 금지를 분명히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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