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수도권 역차별 안된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03년 07월 13일 일요일 제0면
경기도가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회를 열고 국정 주요과제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청와대 3개 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그동안 발표 내용을 정리·분석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배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응 논리를 개발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보고회에 관심을 두는 것은 노무현 정부 들어 추진하는 3개 위원회 개혁조치가 국가균형발전법 제정으로 가시화되면서 자칫 경기도의 낙후지역인 경기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의 범위에서 배제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만약 경기 북·동부 지역이 지방이 아니라면 이 지역은 또다른 역차별의 불이익을 보는 게 불보듯 뻔하다. 이에 경기도가 이 점을 간파하고 경기 북·동부 지역을 지방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시켜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집중 건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사실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행자부는 지난 4일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구상'을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또한 재경부는 이달들어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지방순회 설명회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권역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지켜보며 최근의 국정과제가 `선지방육성 후수도권 규제완화' 기조 아래 추진되면서 수도권이 각종 국가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경기도가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는 바다. 그 첫번째 시도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추진과 관련해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재경부에 지정을 건의하는 한편 `영어마을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핵심사업으로 `영어특구'로 지정 받겠다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아무튼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규제를 받아온 상태임을 감안할 때 새 정부들어 지방균형발전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수도권이 역차별을 받는다면 결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영어마을 등이 반드시 특구 지정을 받아 수도권 낙후지역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이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경제 중심, 수도권 규제 정책 등을 핵심 도정현안으로 선정하고 행정부지사가 직접 관리해 나간다고 한다. 도민의 기대에 한 치 어긋남이 없기를 기대해본다.

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