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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시대 거쳐 대한민국 민의의 정당 선두주자로

경기 정치혁신 지금도 진행형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012년 07월 03일 화요일 제0면

기호일보가 처음으로 세상에 소식을 전했던 1988년 7월 20일, 당시 암흑기에 머물러 있던 지방정치는 20여 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를 거쳤다.

지방정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부터 10년간 실시됐지만 제1공화국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정치도구화하고,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의 지휘와 통제 하에 두면서 지방자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

제2공화국 하에서는 지방자치제법안이 확정돼 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지방의원은 기초의회의원까지만 주민직선제로 했다.

그러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됐고, 그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제6공화국 하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돼 1991년 3월 기초의회의원 선거, 6월 광역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이후 2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정부가 실행해야 할 수많은 정책의 중심에 서 있으며 중앙정부에 못지않은 여러 정쟁과 논란의 중심이 돼 가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2009년 무상급식 논쟁으로 인해 국내 모든 정치·사회·복지·이념의 격론지로 부각되면서 대한민국 지방정치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제3대 경기도의회
제3대 경기도의회는 제2대 경기도의회가 해산된 이후 만 30년인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 실시됨에 따라 다시 제 모습을 찾았다. 같은 해 6월 20일 경기도내 36개 시·군에서 총 117명이 선출됐다.

당시 인구비례에 의거해 시·군당 최소 2인에서 8인까지 됐으며 부천시 지역구 의원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3대 경기도의원의 임기는 1991년 7월 8일부터 1996년 7월 7일까지 4년간이었으며 그동안 총 65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3대 도의회는 1991년 7월 8일 개원과 더불어 제47회 임시회가 개최돼 1995년 6월 5일 제91회 임시회까지 진행했다. 임기 2년의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뒀으며, 역시 임기 2년인 의회운영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됐다.

제1기 의장은 유석보(민자당·수원1)의원, 부의장은 한근이(민자당·안양6)·이진철(민자당·포천2)의원이었으며, 제2기 의장은 한근이 의원, 부의장은 천낙범(민자당·평택3)·이달승(민자당·남양주5)의원이 선출됐다.

당시 정당별 의석 수는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94석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민주당이 2석, 신민주연합당이 3석, 무소속이 18석의 의석을 가졌다.

 # 제4대 경기도의회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 동시선거(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이뤄졌다.

인구 비례에 의해 2인에서 최대 10인(최대 부천시 10인)씩 선출된 123명과 정당에서 추천한 비례대표 13명의 의원을 합쳐 136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제4대 의원은 1995년 7월 8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총 48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경기도의회 1대 개원식 모습.  
 
제4대 도의회는 제92회 임시회 개회일인 1997년 7월 14일 13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교황식 투표를 통해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임기 1년 6개월의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뒀으며, 제3대 도의회 때 없었던 문화공보위원회가 추가로 구성돼 10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11개의 위원회로 구성됐다.

제1기 의장은 유재언(민자당·수원3)의원, 부의장은 정형만(국민회의·성남6)·유천형(의정동우회·평택5)의원이 선출됐다.

그러나 1995년 12월 제9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형만 부의장 사임 건이 가결됨에 따라 제5차 본회의 보궐선거를 통해 이광구(국민회의)의원을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1996년 4월 제103회 임시회에서는 유재언 의장 사임 건이 가결되면서 5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김규배(신한국·연천2)의원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

제4대 도의회 제2기 의장으로는 홍성호(신한국·화성2)의원이, 부의장에는 이계석(국민회의·평택9)·조원근(의정동우회·남양주1)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특히 홍성호 의장은 1997년 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전국시도의원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4대 도의회에서는 민주당이 63석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민주자유당의 60석을 제치고 1당이 됐다. 무소속 의원은 13석에 달했다.

 # 제5대 경기도의회
제5대 경기도의회는 1998년 6월 4일 31개 시·군 88개 선거구에서 지역구의원 88명과 비례대표 9명 등 97명으로 4대 의회보다 39명이 줄어들었다.

제5대 도의회는 19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기회 5회, 임시회 40회 등 총 45회 동안 64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5대 도의원의 정당별 분포도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이 66명(68.1%), 한나라당 21명(21.6%), 자유민주연합(비교섭) 10명(10.3%)이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의원은 국민회의 5명, 한나라당 3명, 자민련 1명이다.

97명의 의원 중 여성 의원은 3명(국민회의 2명, 한나라당 1명)이었다.

 # 제6대 경기도의회
제6대 경기도의회는 2002년 6월 13일 31개 시·군 94개 선거구에서 지역구의원 94명과 비례대표 10명을 포함한 104명이 선출돼 2002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정례회 8회, 임시회 32회 등 총 40회 동안 68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경기도의회 3대 개원식 모습.  
 


제6대 도의회에서는 한나라당 의석이 92석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 거대당으로서의 틀을 잡았다. 반면 민주당은 10석, 민주노동당과 무소속은 1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제6대 도의회의 여성 의원은 제5대 의회보다 5명이 증가하면서 8인이 됐으나 여전히 전체 의석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7.7% 수준에 머물렀다.

 # 제7대 경기도의회
제7대 도의회는 2006년 5월 31일 31개 시·군 108개 선거구에서 지역구의원 108명과 비례대표 11명을 포함한 119명이 선출돼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례회 8회, 임시회 30회 등 총 38회 동안 1천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7대 도의회는 한나라당이 지역구 108석을 모두 차지하는 데 이어 비례대표의원까지 7석을 차지하면서 96%가 넘는 의석을 점유했다.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12석을 차지했고, 이들은 소수당으로서 거대 한나라당과 집행부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다.

제7대 의회에서는 여성 의원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6대 도의회에서 8명에 그쳤던 여성 의원은 7대 들어 17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진출, 육아 문제 등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시기가 됐다.

 # 제8대 경기도의회
2010년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131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제8대 도의회는 여소야대의 의회로 변모했다.

제7대 의회에서 지역구 의원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던 민주당은 73석을 점유하면서 1당을 차지, 김문수 지사의 각종 사업에 대한 견제를 시작했다.

제8대 도의회에는 7명의 교육의원들 역시 포함되면서 교육위원회 내에서 학생인권조례 등을 처리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의회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헌법소원까지 진행하면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8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은 허재안 의장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의장을 겸하면서 국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에 의회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을 이어 왔다.

제8대 도의회는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도민과 같이 호흡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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