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능력이 없는 것인가? 정부가 인천을 홀대하고 있는 것인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지원과 검단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2조1천649억 원 중 60% 1조2천989억 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인천시가 부담해 2010년 착공, 2014년 완공과 동시 개통하기로 국토해양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09년 기본계획 변경을 확정고시했고, 현재 50%의 공정률 속에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도시철도법 제3조 2항에 공사기간연장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국토해양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장은 지난 5월 30일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기간을 아시안게임이 끝난 2016년까지 2년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법을 지키지 않고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인천시장을 규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재정악화로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납 또는 연장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를 묻고 싶어 하는 말이다. 인천시가 중앙정부의 변경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도시철도 2호선 공사기간 연장을 발표해 시민들을 무시하고 국비지원 문제를 시민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다는 것은 인천시가 시정을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뿐이 아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서구 건설도 못한다고 했다가 결국 축소해 놓고 이번에는 아시안게임을 반납하겠다고 하더니 북한과 공동 개최로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루겠다며 냉탕온탕 왔다갔다 하면서 시민들을 혼동시키고 있다. 하여간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개회식과 폐회식이 거행되는 서구 주경기장을 찾는 수많은 관객들의 교통수단인 도시철도 2호선은 약속대로 2014년 이전 개통되도록 해야 한다. 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 오류동에서 경인고속도로와 주안역을 거쳐 남동구 인천대공원까지 총 연장 29.2km 로 건설되며 공항철도 검암역과 인천시청역에서 인천1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고 27개의 정류장이 건설되도록 설계돼 있다.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시기를 놓치면 소용없다.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고 지역균형 발전과 인천서북부 주민들을 위해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 개통해야 하고, 공사기간연장 발언은 취소해야 한다. 예산 없다고 진행 중인 사업 취소하고, 축소하고, 연장하면 되겠는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계획된 사업 잘해야 능력있는 시장 아닌가. 돈 없다고 사업하지 않겠다는 시장 그런 시장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지난 선거 때 인천시 부채해결하고 재정상태 정상화시키겠다고 큰소리친 시장이 누군가? 그런데 취임 2년이 지난 지금 인천시 부채가 재정자치권을 중앙정부에 넘길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오도록 뭘 했단 말인가? 처음부터 인천시 재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시민들의 힘을 빌렸어야 옳았다.
40억 아시아인들이 참석하는 국가적 행사를 주관하면서 정부로부터 충분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아시안게임을 반납하고 이와 연관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2016년까지 연장할 처지라면 시장이 능력이 없거나 정부로부터 인천시가 홀대받고 있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책임문제는 뒤로 미루고 우선 국비지원을 받아보자고 서명운동을 벌이겠는가.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안이한 행정으로 초기에 대응하지 못한 책임은 물어야할 것 같아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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