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합의 문제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노조의 경영참여에 합의한 것은 우리 노사관계사에 분수령이 될 중대사건임에는 틀림없는 일이다. 이는 이번 단일안은 재계가 수용키로 한 정부안과도 거리가 멀어 노사정 협의와 주5일근무제 입법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 참여정부들어서 그동안 노동계가 재계 또는 정부와의 협상에서 협의논리로 밀어붙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노사 양측의 입장조율이 힘든 상황에 노사 양측의 입장조율이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서다.
　
보도 내용대로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근무제와 노조의 일부 경영참여를 골자로 하는 현대차 당초 노사합의는 한마디로 걱정되는 대목이 많은 것만 같다. 하긴 긴급조정권 발동없이 자체합의로 이끌어낸 이번 노사합의는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현대차가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큰 부정적인 파급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금속노조에 이어 단위사업장으로서는 국내최대 규모인 현대차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근무제 실시에 합의한 것이 주5일제가 법제화도 되기 전에 도미노식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인건비의 부담마저 가중된다며 중소기업들의 경우 회사를 운영하기 더더욱 힘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해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는 성명을 내고 현대차 노사협의와 관련, 부정적인 영향이 산업계에 전반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의 동의 없이는 신차종개발은 물론 사업확장과 합병·분리·양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실상 경영주요사항에 관해 노조의 거부권을 인정한 이번 합의는 주주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더욱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마저 지키지지 않은 이번의 현대차노사합의는 파업이란 실력행사를 무기로 한 노조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의 결과로 밖에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더욱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노조의 경영참여와 지나친 수준의 근로조건을 회사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비용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본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합의내용을 지키기 위한 납품업체들에게도 갖가지 형태의 부담도 전가될 수도 있다. 아무튼 이번 노사협의가 산업체 전제로 확산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