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환경부나 서울시로부터 3조 원이나 4조 원의 재정 지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수도권쓰레기매립기간 연장을 동의해 준 사실이 있는가?
# 인천시는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도권쓰레기매립장 매립기간 연장 문제를 협상해 온다면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4년 이전 조기 개통을 위해 협상할 용의가 있는가?
# 1항이나 2항 모두 아니라면 인천시가 어떠한 방법으로 서울시와 환경부를 상대로 싸워 2016년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쓰레기 반입을 막을 것인지 피해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
이 말은 지난 12일 인천시장이 서구를 방문했을 때 서구발전협의회에서 건의했던 내용들이다. 이에 인천시는 아시안게임이나 도시철도 2호선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20여 년간 환경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친환경 개발을 위해 3조6천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했다.
요즘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2016년 이후 쓰레기를 매립할 쓰레기매립장을 수도권쓰레기매립장만한 크기로 새로 건설하려면 몇십조 원의 예산이 든다며 차라리 인천시에 3조 원 내지 4조 원을 재정지원해 주고 2044년까지 매립기간을 연장 사용하기로 인천시와 협상 중이다.
그리고 인천시는 이 돈을 부족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용과 2014년까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을 위한 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인천시 부채 정리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정치인이나 공무원들도 차라리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데 동의해 주고 인천시가 실속을 차리자고 말하고 싶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의 비난이 두려워 아무도 먼저 나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무성하다.
아마 이런 소문의 진원지는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용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의 약점을 이용, 주민을 선동해 매립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서구 주민들은 인천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기간을 어떤 일이 있어도 2016년 종료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쓰레기매립기간 연장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인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허가해 준 것을 두고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2012년 2월 인천시와 서구청은 공유수면 매립계획 승인과 건축허가 권한을 최대한 활용, 음식물 처리시설인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허가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해 놓고 슬그머니 허가를 해줬기에 그렇다.
소문을 믿는 이유는 또 있다. 환경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쓰레기매립장 매립기반시설은 최소 3년 내지 4년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6년 매립기간 종료를 위해 인천시 자체 쓰레기매립장을 만든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쯤 매립장 예정부지가 결정됐어야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대체부지 결정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소문대로 환경부나 서울시와 빅딜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다. 물론 인천시가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어렵다고 20년이 넘도록 환경피해로 고통을 당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영구화시켜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인천시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1990년 수도권매립지 선정 당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제대로 바로잡는 길은 매립기간 연장을 꿈꾸고 있는 환경부나 서울시 횡포에 강력한 제동을 거는 것이다.
이제 서구지역에 보상도 없이 세계 최대의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수아비 노릇을 한 당시 공무원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기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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