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입법정책과는 부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발족시킨 기초의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 명실상부하고 체계적인 입법기능 목표를 위해 활동한다.
의회 입법정책과는 시의원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입법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4대 기능과 함께 8대 과제를 기획했다.
우선 4대 기능에는 입법 지원(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지원), 법률 자문(의회 관련 각종 법률 자문·법령 해석·쟁송사건 등을 지원), 정보 제공(입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자료 수집 분석을 지원), 연구 분석(각종 조례 및 정책사업에 대한 연구 분석을 지원) 등으로 분류했다.
8대 중점 과제는 자치법규 입안·검토 지원, 의회 법률 자문 검토 지원, 입법정책 세미나·토론회 지원,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지원, 다양한 입법정책 정보 제공, 부천시 조례 재정비 추진, 부천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추진, 전문성 제고 교육 및 견학 등으로 정했다.
또한 입법정책과 신설을 계기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입법 지원 절차 및 소요기간 등을 명확히 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부천시의회는 이번에 마련한 입법 기능 지원 강화 방안으로 시의원의 자치입법률과 입법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선재 의장은 “전국 최초로 입법지원팀과 재정분석팀을 출범시키면서 입법지원팀은 외부 변호사를 공채하는 한편, 재정지원팀은 재무에 밝은 우수 공무원 발탁을 계기로 조직 본연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입법정책과는 신설된 지 한 달여 만에 조례제정안 2건, 개정안 3건, 시정질문 등 법률자문 5건 등 총 10건의 입법 지원 및 법률 자문을 하는 등 입법의회의 발판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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