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구호는 필요 없다… 실천 가능한 알짜정책으로 승부하라

재정 위기 속 인천 복지 현황 (상)

인천시 재정위기가 곧 복지 축소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단순 수치상 시 전체 예산의 25%를 차지하는 ‘2014 인천시 복지예산(1조9천585억 원)’은 지난 2010년과 비교하면 9.5%(보건의료 포함)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대상자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천시가 새해 복지정책의 어젠다를 무엇으로 삼느냐가 지역 시민사회의 주요한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오는 6월 지방선거 후보들의 복지공약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지역 복지계는 ‘6·4 지방선거’ 복지공약의 유형, 그 공약의 실현 가능성, 공약 실행에 관한 로드맵 등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편집자 주>

#인천지역 복지계의 제안 정책

매년 지역 복지계는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수용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 줬다. 하지만 지역사회가 제안한 대부분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헛구호로 전락하는 게 태반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정책을 제안해 봤자 지켜지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 실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등 20여 개 단체가 지난해 6월부터 지방선거대비 정책 개발에 나서 2~3개로 압축한 상태다.

이들은 ‘일자리가 시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표어를 공동 의제로 삼고 ▶일자리 인프라 구축하기 ▶사회복지 제대로 하기 ▶좋은 서비스 확대하기 등 3가지 분야의 복지정책을 내놨다. 이렇게 개발된 복지정책은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성 확보 방안’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으로 축약해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지킬 수 있는 공약 제안
우선 일자리 정책제안은 인천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실업률과 함께 재정위기까지 겹치자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나온 정책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3년 7월 인천의 실업률은 4.6%에서 4.2%로 0.4p% 낮아졌지만 지역 전체 실업률은 여전히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2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인천 청년실업률은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10.4%로 전국 평균인 7.5%보다 상회했고, 서울(8.3%)와 부산(8.7%)보다도 높았다.

민선5기의 핵심 사업인 ‘청년일자리’ 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지역 복지계는 인천이 청년실업을 위해 공공영역에서의 노력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경험적 공공일자리 부분이 전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양질의 사회복지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 일선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중요성에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공조직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잇단 자살로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는 불거진 반면, 이보다 더 열악한 처우를 받는 민간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선5기가 출범한 후 2013년까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은 고작 1%가 전부였고, 일부 직능에서는 인상은커녕 되레 감소하는 괴상한 행태를 보인 바 있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의 노력으로 올해 4%의 인상분을 반영, 인천시는 복지행정에서 체면치레를 한 모양새다.

#공약 실천 후보에 ‘한 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차원의 일자리 확보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인천지역 기업 생태상 제조업이 주를 이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결국 공공성을 띤 교육기관을 권역별로 건립해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인천이 타 도시와 달리 항만과 공항을 두고 있고,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직업군을 개발할 수 있는 토양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복지업계는 공공성 일자리와 연계된 직업훈련기관 양성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업계는 또한 인천시를 필두로 중소기업, 공항, 항만, 기업 등과 같이 인천지역 관련 기업들과의 공공경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하고 있다. 필요 인력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연계 방안과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 교과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을 ‘6·4지방선거 후보’들에게 물을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인건비 가이드라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체계의 문제점으로는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마련의 어려움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한 직원의 사기 저하 및 이직 증가 ▶직렬 간 급여·직급 간 급여·직급 내 호봉인상률 문제 ▶시설 및 규모에 따른 직종 간 급여 차이 ▶시설 유형별 보수체계 차이 ▶육아휴직 등 다차원적 복리후생 등이다.

지역 복지계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수준을 2016년까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95%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주문하고 있다. 2014년 기본급 인상(시설별 차등 적용)→2015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이용시설 생활시설 단일 체계)→2016년 95% 보수수준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시설유형별 보수체계 단일화를 요구했다. 현재 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간의 급여수준이 상당한 격차를 보여 각 시설유형별 기본급의 차등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차원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후보들이 먼저 내놓을 수 있는 복리후생제도와 재원 마련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